[뉴스포커스] '5·18 헌법 수록' 여야 공방…민주, '김남국 징계' 과제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비리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고,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도 "5·18 정신을 모독한 사람은 윤대통령"이라고 맞받아치고 나선 겁니다.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민주당이 이번엔 징계 수위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윤대통령이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2년 연속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반드시 계승해야 할 자산"임을 강조하면서도, '5·18 정신 헌법수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수록이 빠진 윤대통령의 기념사를 "역대 가장 짧은, 무성의한 기념사"라고 혹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5분 남짓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의 1/4가량을 AI와 첨단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광주 산업발전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윤대통령의 기념사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제 기념식, 대통령과 여야가 총출동했지만, 화합의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도 정치권 인사들과 별도의 인사 없이 자리에 앉았고, 나란히 앉은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행사 내내 굳은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심지어 통상적으로 손을 잡고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는 주먹을 흔들며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기념식장의 분위기는 5·18 정신 헌법수록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거듭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제안을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이 대표의 개헌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양당 대표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당 모두, 5·18 정신 헌법수록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개헌 쟁점과 함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유보적 반응이 나와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이런 가운데 '코인사태' 이후 국회에서 모습을 감춘 김남국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승희 변호사가 제보를 받았다며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인데요.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혼자만 편한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사진, 그리고 관련된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거래와 관련해 수상한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코인을 구매한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아직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이번엔 '이상거래' 의심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자금세탁' 의혹까지 불거진 건데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민주당은 이제 징계 수위를 두고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의 강'이 '조국의 강'보다 깊어졌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에 동참하라고 민주당을 압박 중이고요. 비명계 역시 "조국 강 건넜더니 남국 바다 빠졌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간 늑장대응, 온정주의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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